상속변호사

💡오늘의 포스팅, 핵심부터 짚어 드릴게요! ✔️ 성년후견 제도란 무엇일까? ✔️ 성년후견 신청 절차의 핵심은 ✔️ 서류 준비부터 후견인 선임까지 성년후견제도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평소보다 더욱 집중해서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 그동안 저를 찾아 주셨던 의뢰인 분들의 질문들을 토대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하는데요. ​ 가족 중 누군가가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1분 1초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 판단 능력의 저하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이것이 바로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이유이죠. ​ 해당 제도를 통해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 여기서 중요한 건, ..

얼마 전 접수된 의뢰인의 사안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 H씨는 배우자를 병환으로 잃었습니다. ​ 남편과 H씨 사이에는 자녀가 2명이 있었으나, 차녀는 출가외인처럼 되어버려 10년이 넘도록 생사만 확인되는 정도로 연락을 하고 지내왔습니다. ​ 이에 남편이 남긴 유산에 대해 H씨 본인과 장녀가 나누어 가지려고 하니 현행법상 차녀에게도 재산을 반드시 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해결을 위해 제게 문의주셨습니다. ​ 이에 저희는 상속 기여분 제도를 설명드렸고, 특히나 지극정성으로 배우자를 병간호 해오셨던 H씨에 대한 배우자상속기여분 주장을 권유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상속법에 따른 법정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면 고인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가진 유족이 정해져 있으며, 이..

많은 분들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일 경우, 국내에서의 상속포기 절차가 필요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은 이미 한국 국적을 버렸고 미국 시민이 되었으니 상속 문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 그러나 돌아가신 분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셨다면,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도 한국의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즉, 상속인이 어디에 거주하든 해외거주상속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 갑작스레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 해외에 거주 중이더라도 귀국없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도중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 글을 읽기 앞서 아래 2가지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세요. ​ 1. 유언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2. 고인의 유언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검인 신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 유언. ​ 하지만 유언으로서 남은 유족들의 권리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요식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우리나라 민법은 다섯 가지 방법으로 유언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입니다. ​ 망인의 유언이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유언검인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쉽게 말해, 고인이 남긴 유언장이 있다고 해도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유언을..

받아야 할 재산이 있는 경우만 '상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 역시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가족이 남긴 채무가 승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내가 진 빚도 아닌데 받고 싶을까요? ​ 가족의 빚이라고 해도 받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을 택하실 것입니다. ​ 망자의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인 한정승인 상속비용,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 그에 앞서 결코 의뢰인을 현혹하는 '추가비용' 따위는 없을 것이라는 점 약속드립니다. 고인의 채무, 받지 않는 방법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의 절차는 승계가 원칙이기에 포기나 한정..

가족 중 누군가의 판단 능력이 약해지면 가족 전체의 법적 안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치매,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절차를 밟으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성년후견인신청혼자하기 라는 정보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복잡한 절차를 혼자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성년후견제도는 민법 제9조 이하에 규정된 제도로,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그 사람의 법률행위를 대신..

과거 농경사회에서 장남은 집안을 잇는 존재로서 많은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런 문화가 그대로 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속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장남이라서 더 받아야 한다”, 혹은 “당연히 부모님 댁은 형이 가져가겠지”라고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민법상 장남상속지분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법정 분쟁에서 어떤 판단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행 민법은 자녀 간의 성별이나 출생순서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직계비속인 자녀가 공동상속인일 경우, 장남상속지분은 다른 자녀들과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

오랜 세월 함께 자라온 형제자매 사이엔 특별한 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문제만큼은 그 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이 부모님 돌봐드렸는데 왜 똑같이 나눠?” “나는 그 재산 모르는 일인데 왜 나눠 가져야 해?” 이런 갈등은 결국 소송으로 번지기도 하지요. 실제로 상속 문제로 법원에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형제 간의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간상속비율에 대한 오해나 무지에서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형제자매 사이의 상속 분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떤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이 나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직계존비속이 없을 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상속은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속담 중에는 “형제는 팔이요 부모는 뿌리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 간 유대와 의리를 강조하는 말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재산 상속 문제를 놓고, 팔 같은 형제끼리 다투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 가사소송 중 ‘상속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자녀상속비율이 존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장남이니까 더 받아야 한다”, “나는 부모를 모셨으니 상속을 더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법률상 자녀상속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오해는 무엇이고 실제 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자녀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유산, 재산, 상속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사망시상속비율’이라는 키워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간의 관계, 법적인 절차, 그리고 재산 분배의 기준이 모두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법정상속의 기본 원칙부터 실제 적용 시 유의할 점, 그리고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법이 정한 법정상속 순위와 배우자의 위치상속에 대한 기본 원칙은 민법 제1000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며, 자녀(직계비속) 또는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