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 상속재산분할, 분쟁 상담 - 법무법인 테헤란

연락두절 상속인 공시송달, 연락이 안 된다고 바로 신청할 수 있을까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는데 공동상속인 중 한 명과 수년째 연락이 되지 않아 절차가 멈췄다는 상담을 종종 접합니다. 전화번호를 모르거나 과거 주소만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가족과 오래전부터 왕래가 끊겨 현재 어디에 거주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 문제에서는 공동상속인 한 사람을 임의로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끼리만 절차를 끝내기 어려워 문제가 됩니다. 이때 연락두절 상속인 공시송달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단순히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운 상황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다면 먼저 현재 상황에서 어떤 ..

유언효력확인소송 절차, 유언장이 있다고 바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장을 두고 가족들의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고인의 뜻이 명확하니 그대로 재산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상속인은 작성 당시 건강 상태나 유언장의 형식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특히 자필증서유언의 날짜나 서명, 날인 등에 문제가 있거나 유언 당시 피상속인의 판단능력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단순한 가족 간 협의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하게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유언효력확인소송 절차입니다. 다만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다른 상속인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유언의 방식과 작성 경위, 당시 피상속인의..

청산절차 채권신고, 한정승인 후 채권자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한정승인 심판을 받으면 피상속인의 빚 문제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은 이후 청산을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일 뿐, 상속채무가 그 자체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채권자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한 다음, 확인된 채권을 기준으로 변제를 진행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자주 문의하시는 부분이 바로 청산절차 채권신고입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먼저 연락해 온 채권자의 요구만 듣고 돈을 지급했다가는 다른 채권자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청산절차 채권신고는 단순히 채권자의 연락을 기다리는 절차가..

특별한정승인 법원,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 관할부터 절차까지

상속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신 뒤 한참이 지나서야 예상하지 못했던 채무를 발견했다는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일반적인 신청기간이 지난 상태라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의뢰인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가 특별한정승인 법원이 어디인지입니다.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속사건의 관할은 단순히 신청인의 주소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지역에 거주했다면 어느 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관할뿐만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요건과 기간에 대한 소명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원을 찾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특별한정승인이 가..

한정승인 채권자 통지, 신문공고만 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족이 남긴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진행한 뒤 법원의 심판문까지 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법원의 수리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후에는 상속채권자를 확인하고 채권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고와 최고를 진행한 다음,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특히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가 있다면 한정승인 채권자 통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카드사나 금융기관처럼 채권자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개인 간 채무나 보증채무처럼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가 다른 채권자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처음 보는 유언장이 발견되고, 그 내용이 특정 자녀에게 재산 대부분을 남기는 것이라면 다른 상속인으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 작성 당시 고령이었거나 치매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당시 이런 유언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을까”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반대로 필체가 평소와 다르거나 작성 과정에 특정 가족이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유언 자체가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언이 무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언무효소송 입증방법은 단순히 유언 내용이 불공평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무효 사유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과 필요한 증거가 달..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거나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한 자녀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자신의 희생이 상속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른 형제자매들은 부모님을 거의 돌보지 않았는데 자신만 수년간 간병과 경제적 지원을 담당했다면 기여분청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부모님을 가장 많이 돌봤으니 기여분을 받을 수 있겠죠?”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여분청구 인정요건은 단순히 부모와 가까이 지냈거나 일반적인 부양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데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

부모님이 많은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다른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손자녀나 형제자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상속포기 후순위 문제는 단순히 가족 몇 명이 포기하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가족관계에 따라 다른 사람이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존재 여부나 직계비속·직계존속의 가족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가족이 뒤늦게 상속채무 문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결정했다면 본인의 포기뿐 아니라 그 이후 상속관계가 어떻..

가족이 남긴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뒤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결정문까지 받았으니 이제 채권자의 연락에도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오히려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 자체를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 안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판문을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 상속채무 정리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남아 있거나 여러 채권자가 존재한다면 이후 청산절차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정승인 심판문의..

가족이 사망한 뒤 한참이 지나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채권자의 연락이나 소장을 받고 상속 문제를 처음 인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많이 검색하시는 것이 특별상속포기 신청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만이 아니라 본인이 언제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검토할 때도 저는 사망일과 함께 가족관계,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여부와 그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따라서 특별상속포기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