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 상속재산분할, 분쟁 상담 - 법무법인 테헤란

유언무효소송 입증방법, 유언이 의심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처음 보는 유언장이 발견되고, 그 내용이 특정 자녀에게 재산 대부분을 남기는 것이라면 다른 상속인으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 작성 당시 고령이었거나 치매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당시 이런 유언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을까”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반대로 필체가 평소와 다르거나 작성 과정에 특정 가족이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유언 자체가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언이 무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언무효소송 입증방법은 단순히 유언 내용이 불공평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무효 사유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과 필요한 증거가 달..

기여분청구 인정요건, 부모를 오래 돌봤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할까요?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거나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한 자녀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자신의 희생이 상속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른 형제자매들은 부모님을 거의 돌보지 않았는데 자신만 수년간 간병과 경제적 지원을 담당했다면 기여분청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부모님을 가장 많이 돌봤으니 기여분을 받을 수 있겠죠?”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여분청구 인정요건은 단순히 부모와 가까이 지냈거나 일반적인 부양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양이나 재산상 기여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데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

상속포기 후순위,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어디까지 넘어갈까요?

부모님이 많은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다른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손자녀나 형제자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상속포기 후순위 문제는 단순히 가족 몇 명이 포기하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가족관계에 따라 다른 사람이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존재 여부나 직계비속·직계존속의 가족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가족이 뒤늦게 상속채무 문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결정했다면 본인의 포기뿐 아니라 그 이후 상속관계가 어떻..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다면, 그다음 절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남긴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뒤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결정문까지 받았으니 이제 채권자의 연락에도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오히려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 자체를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 안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판문을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 상속채무 정리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남아 있거나 여러 채권자가 존재한다면 이후 청산절차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정승인 심판문의..

특별상속포기 신청방법, 기간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을까?

가족이 사망한 뒤 한참이 지나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채권자의 연락이나 소장을 받고 상속 문제를 처음 인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많이 검색하시는 것이 특별상속포기 신청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만이 아니라 본인이 언제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검토할 때도 저는 사망일과 함께 가족관계,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여부와 그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따라서 특별상속포기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절차,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정정할 수 있을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절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출생신고가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상속이 시작된 뒤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문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에게 상속권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등록부의 이름 하나를 고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친생관계의 존재 여부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끼리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 행정기관에서 바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 형성된 친생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재 등록관계가 만들어진 경위와 법적..

성년후견 개시신청, 가족이 원한다고 바로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판단능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재산관리나 금융업무를 대신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년후견 개시신청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본인 명의 예금을 사용할 수 없거나, 부동산 처분이나 상속재산분할처럼 본인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법률행위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후견제도를 처음 접하기도 합니다. 이때 가족이라면 자연스럽게 대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질병이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현재 당사자의 정신적 제약과 사무처리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후견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후견이 필요하더라도 가족이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

청산절차 채권자 통지, 한정승인 후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까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절차이고, 이후 남아 있는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청산 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가 청산절차 채권자 통지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대출이나 카드대금, 개인 간 채무 등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가 있다면 단순히 신문공고만 하고 기다려도 되는지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공고와 개별 통지를 구분하지 못해 뒤늦게 절차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순서로 변제할 것인지까지 연결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채권자 통지는 ..

상속재산파산 예납금, 얼마를 준비해야 하고 왜 필요한가

상속재산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절차 다음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상속재산파산 예납금입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파산을 신청하려는데, 별도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재산이 없어서 파산을 신청하는데 왜 비용을 먼저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실제로 상속재산파산은 신청서만 제출하면 곧바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고 환가와 배당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파산 예납금은 단순한 법원 수수료 정도로 생각하기보다 파산절차를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특별한정승인 신청기간,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

상속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신 뒤 한참이 지나서야 예상하지 못한 채무를 발견했다며 특별한정승인 신청기간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망 당시에는 빚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몇 달 또는 몇 년 뒤 대출금, 보증채무, 지급명령이나 소송 관련 서류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사망한 지 이미 3개월이 지났으니 특별한정승인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특별한정승인은 일반적인 한정승인과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일만 보고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언제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그전까지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은 없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정승인 신청기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