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 상속재산분할, 분쟁 상담 -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공동상속인끼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나누기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부터 생전에 특정 자녀가 받은 재산을 어떻게 볼 것인지까지 의견이 엇갈리면 상속재산분할협의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워집니다. 상속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가족끼리 해결하려고 했지만 한 명이 연락을 피하거나 자신의 몫을 과도하게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검토하게 된 분들을 자주 접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일부 사람끼리만 합의했다고 해서 전체 상속재산을 원하는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비용,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계산해야 할까

상속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지와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유언을 통해 재산이 특정인에게 집중된 상황이라면 자신의 몫을 되찾고 싶어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청구할 금액이 크면 소송비용도 그만큼 크게 늘어나는 것인지, 변호사 비용 외에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돈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류분 사건은 단순히 정해진 금액의 비용을 내고 진행하는 절차라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청구금액과 사건의 난이도,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둘러싼 다툼 등에 따라 필요한 비용과 소송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용만 따로 보기보..

임의배당 채권신고, 한정승인 후 채권자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뒤 이제 빚을 물려받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법원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모든 과정이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고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면 이후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변제하는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임의배당 채권신고입니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이나 카드회사 등에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채권자가 얼마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배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만 돈을 나누어 주면 되는지, 뒤늦게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의배당 채권신고는 이러한 문제와 직접 ..

상속포기 보정서, 법원에서 제출을 요구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한 뒤 부족한 내용이나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발견되면 상속포기 보정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를 받아보면 혹시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정을 요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속포기가 기각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료와 설명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속포기 기간이나 가족관계처럼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보정이라면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추가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 보정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

한정승인 재산조회, 빠뜨린 재산이나 채무가 없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사망한 뒤 채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한정승인을 준비하는 분들은 대부분 가장 먼저 재산부터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예금 몇 곳과 대출 내역을 확인한 뒤 한정승인 재산조회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한정승인에서는 단순히 재산보다 빚이 많은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어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있었는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금이나 대출 외에도 보험, 자동차, 부동산, 보증채무 등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망한 가족의 경제생활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면 상속인이 스스로 모든 거래관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준비하고 있다면 재산조회 결과를 받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

상속재산분할심판 비용, 변호사 선임 전 무엇까지 예상해야 할까

상속인끼리 재산을 나누지 못해 상속재산분할심판 비용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끼리 대화하면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부동산의 처리 방법이나 각자의 상속분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결국 법원 절차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 사람만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아 상속등기나 예금 정리가 장기간 멈춰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법원에 신청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상속인과 재산의 수뿐만 아니라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 추가 쟁점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진행 과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동산 감정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평..

유언효력확인소송 비용, 소송을 시작하기 전 무엇까지 계산해야 할까

유언장이 발견되었지만 다른 상속인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언효력확인소송 비용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언자의 필체가 아니라는 주장부터 작성 당시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주장, 법에서 정한 유언 방식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분쟁의 이유도 다양합니다. 이때 의뢰인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소송에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입니다. 그러나 유언 관련 소송은 사건마다 다투는 쟁점과 필요한 증거가 크게 달라 단순히 정해진 금액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뿐 아니라 변호사 선임비용,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소송비용을 검토하기 전에 현재 가지고 있는 유언이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상대방이 무엇을 문제 삼고..

특별한정승인 소명자료, 채무를 늦게 알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까

상속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한참 뒤에 갑자기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법원 서류를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3개월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을 알아보게 되지만, 신청서만 제출하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특별한정승인에서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를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절차에서는 특별한정승인 소명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빚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당시에는 알기 어려웠던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사망 후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언제, 무엇을 계기로 채무초..

형제자매 상속포기 기간, 언제부터 3개월을 계산해야 할까

부모나 자녀가 아닌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갑자기 상속 문제가 생겼다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인이 미혼이고 자녀가 없거나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신 경우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망 당시부터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채권자의 연락이나 법원 서류를 받고서야 자신에게 순서가 넘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이미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났으니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상속포기 기간은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를 구체적으로 ..

임의배당 채권자 통지, 한정승인 후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까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여러 채권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다음 청산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재산파산이 아닌 임의배당 방식으로 정리하려는 경우 임의배당 채권자 통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질문하십니다.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만 연락하면 되는지, 채권신고 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뒤늦게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확인할 부분이 많습니다.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채무관계를 끝내고 싶겠지만,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이후에는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전체 채권관계를 함께 놓고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