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을 읽기 앞서 아래 2가지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세요.
1. 유언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고인의 유언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검인 신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 유언.
하지만 유언으로서 남은 유족들의 권리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요식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다섯 가지 방법으로 유언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입니다.
망인의 유언이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유언검인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고인이 남긴 유언장이 있다고 해도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유언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망자의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끝이 아닙니다.
가족이 돌아가신 후 유언장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 유언은 사망 후에야 비로소 유언이라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 더 이상 의사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 유언은 상속인들의 권리나 의무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과 요식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규정을 지켜 작성된 유언장만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언장은 가족이 사망한 뒤 발견되는데,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 내용대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가족들의 협의가 필요하고, 특정 상속인만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유언일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쪽은 유언 집행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은 무효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유언검인신청을 할 것입니다.
검인 신청을 하기 전,
요식성을 먼저 검토해보세요!
유언이 유효하려면 먼저 그 유언장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이 많습니다.
이 경우 유언자의 인적사항, 작성일, 도장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유언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여러 명 있고 재산으로 부동산이 여러 채 있다면, "아들에게 부동산 한 채를 상속한다"라는 문구는 모호하기 때문에 유효한 유언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경우 유언장 내용대로 이행을 원할 것이고, 아들이 아닌 다른 상속인의 경우 해당 유언장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테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검인신청은 유언장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는 상속인들이 있거나,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유언장이 있을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절차와는
다르기 때문에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는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하지만, 유언 검인 절차에서는 상속인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만으로도 검인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민법은 1순위 상속분할의 방법으로 망인의 유언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일부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결국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을 통해 유언을 집행해야 합니다.
유언검인신청 절차의 경우, 해당 유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해당 유언장을 가지고 관할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신청이 필요합니다.
유언 검인 과정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일부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설사 유언 효력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유언이 일부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별도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검인 기간과 주의 사항
사망 신고는 보통 1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지만, 유언 검인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므로, 검인 절차를 늦추기보다는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언장이 봉인되어 있을 경우, 봉투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봉투를 훼손하면 유언이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들 간의 분쟁 없이 유언 검인 절차를 진행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유언 내용에 따라 이익을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리면서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유언장의 진위 여부나 유언 검인과 관련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 자필 유언장의 사진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