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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도 채 가시기 전에,
‘빚까지 물려받게 생겼다’는 현실에 망연자실해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중에는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다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죠.
마음만 먹었다고 법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법은 ‘제대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 시작이 바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입니다.
이 서류 하나 잘못 작성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채무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누구보다 억울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는 정말 단단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작성 실수, 그 자체가 함정입니다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는 단순한 ‘양식 작성’이 아닙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완성도 있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자칫 피상속인의 인적사항이나 상속 개시일 등 기본 정보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접수는 되었어도 ‘보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다시 서류를 수정해 제출하라는 의미인데, 한 번 틀린 서류는 자칫 법원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목록에서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발생하면 심각한 사유로 간주되어 청구 자체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데요”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순간 허술한 준비는 모두 들통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강조합니다.
작성 단계에서부터 개별 사정에 맞게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편이 낫다는 것을요.
이건 서류를 예쁘게 쓰는 문제가 아니라, ‘거절당하지 않는 설계’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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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아도 끝난 게 아닙니다
상속한정승인 결정은 빠르면 1개월, 늦어도 2개월 안에 내려집니다.
그럼 다 끝난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법원의 결정 이후에 해야 할 ‘행동’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고지행위입니다.
이 공고가 없으면 나중에 채권자가 나타났을 때,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후엔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채권자에게 배분해야 합니다.
이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스스로 정리하는 ‘임의배당’, 혹은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 법적으로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두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선택하라고 안내드립니다.
모든 걸 스스로 감당하려 하기보다, 중요한 포인트마다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게 더 현명한 결과를 낳습니다.
놓친 시간은 아무도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반드시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억울해도 법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리만 하면 되는데…”, “형제들과 합의 중이었는데…”
이런 사정은 법적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승인.
그 순간부터는 모든 채무가 상속인의 몫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속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 의사를 가족에게 말했든, 마음속으로 다짐했든, 실제 법원에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은 당신이 무엇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행동했는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런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알아볼 걸” 하고 후회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셨다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서류 챙기고 절차 밟는 데 부담이 크다면, 적어도 방향을 검토받는 정도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시간이 곧 당신의 권리입니다.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 이 문서 하나가 당신 인생을 가를 수 있습니다.
기한은 칼 같고, 실수는 치명적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건대, 상속 문제에서 ‘대충’은 없습니다.
대충 적으면 보정명령, 대충 판단하면 기각, 대충 넘기면 정말 끝 입니다.
꼼꼼한 준비가 곧 방패가 됩니다.
가족이 남긴 채무를 당신 몫으로 만들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늦기 전에 준비하십시오.
저희는 당신이 ‘기각’이 아니라 ‘보호’를 받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선택의 결과는 오롯이 당신 몫입니다.
시간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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