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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을 갑작스럽게 떠나 보낸 슬픔 속에서도, 남겨진 유족들은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망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인데요.
이때 가족들은 국민연금 상속재산이 되는지에 대하여도 함께 고민합니다.
이 문제는 특히 상속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하며 오늘은 국민연금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분쟁 사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이 남긴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다소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속에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한 남성이 국민연금을 25년간 납부한 후 사망하자 현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전 부인이 나타나 “우리는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으니 연금도 나눠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사실혼 관계였던 동거인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며 가족들과 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상속재산 문제는 단순히 법적 권리의 영역을 넘어서, 가족 간 갈등으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과연 국민연금이 일반적인 상속재산처럼 분할 대상인지,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국민연금 수급권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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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속재산인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일정 기간 후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은 개인 자산이 아닌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협의분할이나 법정상속 비율과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1명의 수급권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어머니가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면 자녀들은 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이 '가족 간 나눔 대상'이 아니라, '생계 보장'이라는 목적을 두고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상속재산처럼 다룬다면, 배우자와 자녀 모두에게 분할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국민연금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공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상속재산이나 수급권에 대한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망 후에도 그 금액이 상속인에게 넘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사망 후 상속되지 않고, 유족연금 등 다른 제도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사망 후 국민연금,
누가 수급할 수 있고 어떻게 청구할까?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유족연금 수급자의 순위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합니다.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위 순위 유족은 수급권이 없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없으나 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 또는 판결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혼인 상태여야 하며, 사실혼 관계일 때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 그 사실혼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수급권이 없습니다.
자녀의 경우 18세 미만이거나 대학생일 경우, 부모님이 사망당시 만25세 미만이면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 중 만25세가 안되었더라도 혼인을 하거나 독립적인 생계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유족연금 수급은 종료됩니다.
유족연금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경우,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사망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통적으로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유족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이 있으며
기타 상황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진단서, 소득증빙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상속재산이 아니며,
사망 후 상속인에게
직접적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대신, 유족연금 제도를 통해 배우자나 자녀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 분할 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재산의 분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외에도 유족연금 등의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힐 수 있기 때문에, 상속 분쟁이 예상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속 계획을 세운다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니 꼭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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