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고인의 뜻에 따라 유언으로 정해질 수 있지만, 그에 앞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존재합니다.
바로 ‘유류분’이라는 제도인데요.
이는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부당하게 상속에서 제외됐을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억울한 상황을 마주했다면, 유류분을 통해 내 몫을 되찾을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류분의 의미와 그 청구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이란 개념, 왜 중요할까
유언은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할 수 있지만, 그 자유가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유류분 권리를 보장하여, 생전에 일부 가족을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일을 막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 중 일부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뜻하며,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이고 고인이 전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남긴다면, 다른 자녀는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해 일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는 상속의 공평성과 가족 간 최소한의 재산 분배를 위해 존재하며,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상속을 준비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 제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유류분의 존재 여부는 분쟁 발생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류분은 단순한 재산 분할 개념을 넘어, 상속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
모든 상속인이 유류분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입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권리자가 아니며,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부모가 유류분 권리자가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부모는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며, 직계존속의 경우 1/3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 역시 같은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같은 계산 방식이 적용되며, 상속인의 수에 따라 비율이 나뉘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이미 증여된 재산이 있었는지에 따라 유류분의 범위도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개시 전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 어떻게 진행되나
‘유류분이란’ 권리는 단순한 주장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기도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고, 자신이 반환받아야 할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구는 증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송에서는 증여의 시기, 상속인의 범위,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처분 내역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의 경우 금전으로 대신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물 반환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적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어 유류분 청구는 반드시 증거 확보와 법률적 조언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가족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유류분이란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상속의 형평성과 가족 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억울하게 상속에서 배제됐다고 느껴진다면, 유류분 제도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