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미혼사망상속 절차? 형제자매빚 갚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2025. 5. 20. 12:10

 

법률 유선상담 예약 바로가기

 

실시간 채팅 상담 바로가기

 

전화상담 바로가기

 

 

"형이 사망했는데 자녀는 없습니다.
빚은 좀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망인이 적고 많은 빚을 남겼건, 이 남겨진 빚은 소중한 가족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억울하게도 힘든 세상에 가족이 남긴 빚도 갚아야 하죠.

어떻게 이 적고 많은 채무를 다 갚아 나가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3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는데요.

형제자매빚 갚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빚? 굳이 갚을 필요 없습니다.

고인인이 많은 채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다행히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리 적은 비용을 남겼다고 말이죠.

이렇게 본인이 직접 채무를 갚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 제도는 물려 받게 되는 유산과 채무 모두 물려 받는 것을 거부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추가적인 재산이 나타나더라도 유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한정적으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히 실익을 따져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한정승인 제도는 승계를 허가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재산뿐만 아니라 망인의 부채 모두 책임을 집니다.

만일 채무를 갚았음에도 유산이 남았다면 신청인의 소유가 되며, 부채가 더 많다면 망인이 남기고 간 재산 내에서 변제해 주시면 되죠.

망인이 미혼인 경우라면 ?

미혼사망상속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남겨진 빚 재산은 가장 먼저 부모님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만일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에게 가장 먼저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바로 부모님에게 책임이 넘어갑니다.

이는 법으로 고인의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 사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미혼인 경우, 부모에게 가장 먼저 승인이나 거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만일, 부모님께서 포기를 한 경우, 고인의 채무는 형제자매에게 상속됩니다.

여기서 형제자매 또한 승계를 거부한 경우, 사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물림이 되는 이유는 부모님께서 승계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남겨진 재산과 빚을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말씀드린 위 순서에 따라 책임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물려 받지 않으려면 사촌까지 해당되는 모두가 승계를 포기해야 합니다.

인원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만일, 대물림되는 게 싫다면 한정승인하시면 됩니다.

앞서 한 사람이 모두 승계를 허가하는 절차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 대물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촌까지 인원이 너무 많아 한 번에 포기하기 힘든 경우나 후순위에게 빚 물려 주고 싶지 않은 경우, 해외에 있어 연락하기 힘든 경우와 같은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죠.


법률 유선상담 예약 바로가기

 

실시간 채팅 상담 바로가기

 

전화상담 바로가기


 

 

상속 시 거부나 승인할 수 있는 기간

본인이 빚을 물려 받을 것인지, 물려 받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신고는 미혼사망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서만 유족들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기간을 제한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빠르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서류 준비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더더욱 혼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정보를 찾아보고 신청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미혼사망상속 포기? 한정승인? 셀프 신청 고민하고 있다면

3개월 이내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 만큼 혼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매우 꼼꼼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사소한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이를 수리하지 않고 보정명령을 내리는데요.

이때 인터넷 정보를 보고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쉽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보정명령으로 본 소로 도움 청하시는 분들도 볼 수 있죠.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형제자매빚을 해결하고 싶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
"너무 어렵고 복잡해.
그냥 빠르고 편하게 해결하고 싶어"

 

편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본 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법률 유선상담 예약 바로가기

 

실시간 채팅 상담 바로가기

 

전화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