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지정 하루빨리 끝내야 내 손으로 가족 지킵니다
가족이 갑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제는 '누가 대신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입니다.
병원 치료 동의서 하나에도 법적 권한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후견인 지정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면 서류 준비부터 가족 의견 충돌까지 예상치 못한 장벽이 많습니다.
절차를 미루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남이 대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후견인을 하루라도 빨리 지정해야 하는 이유와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후견 제도는 ‘필요할 때’가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이 병원 치료를 거부하거나 금전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를 돌보는 자녀 입장에서는, 의료 동의서, 요양원 입소 계약, 재산 보호 등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이미 판단능력을 상실했다면,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어떠한 법적 행위도 불가능해집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바로 후견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신청일부터 결정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괜찮으니 나중에 하자’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후견인지정은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 준비할수록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법원은 본인의 상태, 가족의 신청 적격성,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기 때문에, 서류와 의학적 자료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는가?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많은 분들이 후견 신청을 하면서 ‘내가 자녀니까 당연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할 때는 단순한 혈연관계만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법적 자격뿐 아니라, 기존에 피후견인을 얼마나 돌봐왔는지, 후견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따집니다.
예를 들어, 금전관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과거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가까운 가족이라도 후견인으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연관계가 없는 제3자라도 실제로 꾸준히 보호·관리 역할을 해온 사람이라면 후견인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 갈등이 심하거나 서로 다른 주장을 할 경우, 법원은 중립적인 제3의 전문후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가 보호자니까 가능하겠지’라고 넘기기보다는, 후견 역할을 책임질 수 있는 요건을 사전에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 제출용 진술서, 관계 설명서, 과거 돌봄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후견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과 준비사항
후견 심판은 신청 접수 후 평균적으로 2~4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피후견인은 아무런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없기에, 급한 상황에서는 심각한 공백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수술이나 요양시설 입소를 앞둔 상태라면, 단 한 주의 지연도 가족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견인 지정 절차는 하루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고, 필요 시 임시후견 개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시후견은 긴급한 상황에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병원 동의나 금전 처리 등을 미리 대응하는 데 유용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진단서, 자산현황, 가족의 의견서 등이 있고,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후견 신청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후견제도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소중한 가족의 권리를 지키는 법적 장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후견은 단순한 법적 서류 절차가 아니라, 판단능력을 잃은 가족의 일상과 재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병세가 악화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후견 제도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보호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백이 생깁니다.
후견인 지정은 이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가족을 대신해 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원이 부여하는 권한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후견 제도에 대한 이해와 사전 준비는 결국 가족의 권리를 온전히 지켜내는 첫걸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