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이유와 신청방법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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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이유와 신청방법 알려드릴께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2025. 5. 7. 14: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대표블로그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상속과 관련한 절차를 처리하다보면 간혹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녀의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절차를 대행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리 아이들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미성년자특별대리인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상속을 받아야 할 시, 부모가 자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절차만 임의로 대리를 해줄 수 있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이유는?

보통 미성년자의 법률상 대리인은 친권자인 부모입니다.

부모들이 대부분의 행위들을 대신할 수 있지만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부모도 자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절차 수행 시에만 별도로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부모라고 해도 자녀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성년자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을 하여 남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자신에게 재산을 모두 명의이전하기 위하여 자녀의 상속권을 대신 행사하여 상속을 포기시켜 버린다면 이는 공정하게 이루어진 상속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사람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을 막기 위해 제3자에게 해당 임무만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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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미성년자특별대리인으로 지정이 되면 법률 절차를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일정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해당 법률 행위를 모두 이행하고 나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법적으로 상속의 절차, 대표적으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이나 상속재산분할, 성년후견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 미성년자들의 법률 행위를 대행해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아예 안면이 없는 제3자보다 친척들 중 선임이 되는 편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알려드릴께요

이처럼 미성년 상속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가족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청구인은 미성년자의 부모(친권자)이며,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사건의 본인인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특별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피상속인(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와 특별대리인이 될 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제출되면 됩니다.

이외에도 상황에 따른 법원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고 해당 미성년자와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진 자와 서로 이해 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이라면 상속 절차는 그냥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은 일정한 기간 안에 처리해야하는 절차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상속인이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미리 해당 절차를 수행하여 필요한 절차의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망자의 채무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시다면 3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유념하여, 너무 늦지 않도록 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속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소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